법령 같은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4130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5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